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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거래,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믿음을 바탕으로 문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나중에 큰 오해나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상환 조건과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법적 보호뿐 아니라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오늘은 그 작성법과 무료 양식 다운로드 방법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소개합니다.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가족끼리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가족 간 거래입니다. 자녀가 집을 사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목돈을 빌렸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문제로 다투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세무적인 부분에서도 발생합니다. 세법상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릴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송금이 아닌, 이자율과 상환 계획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증,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정리(필수항목)
차용증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이나 세금 문제를 막기 위한 핵심 증거자료입니다. 다음 항목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세무조사 시에도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기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대여 금액
거래 금액은 원 단위까지 명확히 작성하고, 금액에 따라 이자 계산 기준도 달라집니다. - 이자율
2025년 기준,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무이자 거래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환 방식과 기한
일시 상환인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갚는지,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이자 지급 방식
이자 지급 시기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실제 이체 내역이 남아야 합니다. - 특약 사항
변제 지연 시 이자 가산, 위약금 등 추가 약정이 있다면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서명과 날인
문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찍고, 가능하면 확정일자나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차용증 양식,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 양식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 정보 사이트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서식은 한글(HWP), 워드(DOCX), PDF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위에서 설명한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부족한 내용은 직접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서 완성 후에는 출력하여 자필 서명, 그리고 가능하면 확정일자 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훨씬 든든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이것까지 꼭 확인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 실제 거래 내역이 계좌이체 등으로 남아 있어야 문서의 효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제3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문서와 실제 거래 내역이 일치해야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또한 무이자 거래를 원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 금액(성인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호한 내용은 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