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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정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유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망조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막상 상황이 닥치면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준비서류는 무엇인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사망조위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지급 가능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사망조위금 신청 대상
사망조위금은 재직 중인 공무원의 본인 또는 일정 범위 가족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공무원 본인의 사망
- 공무원의 배우자 사망
- 부모·장인·장모 등 부모 사망
- 자녀 사망
위에 해당하면 공무원 본인(또는 법정 유족)이 조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직 상태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신청 기한 – 반드시 3년 안에 신청해야
사망조위금의 청구권은 사망일로부터 3년 동안만 인정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관 – 국가직과 지방직에 따라 다름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는 공무원 신분별로 다릅니다.
● 국가직 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온라인 청구 가능)
● 지방직 공무원
- 근무지의 시·군·구청 인사/복지 담당부서
● 교육공무원
- 시·도 교육청
- 교육지원청
● 소방공무원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인사·복지 부서
또한 정부24 및 공무원연금공단 종합재해보상포털에서도 사망조위금 온라인 신청 메뉴가 제공됩니다.
4. 사망조위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요 서류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요구됩니다.
- 사망조위금 청구서(온라인 청구 시 자동 작성되는 경우 많음)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제출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세대 구성 및 부양 관계 확인 필요 시)
- 공무원 신분증 사본
상황에 따라 사실혼 입증, 가족관계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공단 또는 소속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온라인(인터넷)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며, 공무원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재직공무원 메뉴에서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 선택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종합재해보상포털로 이동
- 사망자 정보 입력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 업로드
- 제출 후 심사 진행
보통 이상이 없으면 2주 이내에 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6.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 가능
온라인이 어렵다면 다음 방법도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방문 제출
-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서류 제출
- 지부 안내에 따라 우편 또는 팩스 송부
서류 접수 후 공단 또는 기관에서 검토를 거쳐 계좌로 지급됩니다.
7. 신청 전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
- 반드시 사망일 기준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 서류 제출 시 사망자와 공무원 간 관계 증빙이 명확해야 함
- 국가직·지방직·교육직마다 접수 창구가 다르므로 혼동 주의
- 사실혼·분가 가족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