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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생활비 부담 때문에 잠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알바를 했다가는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업급여 제도는 일정 기준 안에서 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취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근로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안전한지,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하나씩 정리해본다.
일한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근로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하루만 일해도 근로한 날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금액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
임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 해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용센터는 소득 발생 여부보다 근로 제공 자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일한 사실을 숨기면 추후 확인 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근무 날짜, 일한 시간, 금액은 간단히 정리해 두고 실업인정일에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어떤 경우에 알바가 아니라 취업으로 보게 되는가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 단기 근로를 하려면 아래 기준을 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 한 달 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을 때
- 동일한 일자리에서 3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근무한 경우
- 특정 날짜의 소득이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한 경우
이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단순 알바가 아닌 취업으로 처리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이 중지되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 15시간 아래에서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특히 소득 판단은 연속 근무인지, 단독 근무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근무일이 길게 이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인정 신청 시 반드시 해야 할 신고 절차
실업인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고용24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근로 사실을 입력하게 된다.
단계는 다음과 같다.
- 근무 여부에서 있음 선택
- 일한 날짜 입력
- 근로시간과 소득 기재
- 필요 시 증빙 서류 요구 가능
방문 방식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날이라면 신청서에 일한 내용을 적어 제출한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사실 누락 없이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업급여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알바하는 팁
실업급여 중 근로와 관련된 기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다음 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하로 유지
- 특정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지 않기
- 하루 소득이 급여일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
- 근무내용을 그때그때 기록해두기
- 세금 처리 방식과 상관없이 근로 사실은 모두 신고하기
특히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세금공제 방식이다.
3.3퍼센트 공제되는 형태든, 근로계약으로 시급을 받는 형태든 일한 사실이 존재하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세금 구조는 실업급여 유지 여부와 무관하다.
마무리 정리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단기 근로는 가능하지만, 기준을 넘기는 순간 취업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시간과 금액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한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만 지켜도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만 단기적으로 근무하고, 근로시간과 소득을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면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